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시대착오적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은 입후보해 선거를 치른 최고득표 후보자가 연소자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선출직에 취임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지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은 연령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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