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접근금지 등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보복범죄 우려를 키우고 있다.긴급응급조치 불응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는 했으나, 통과까지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돼 혹여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17일 본지가 제주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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