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생활숙박시설 건축물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게 되므로,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용도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10월 14일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를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한시적 완화(완화 기준 :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 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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