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자치 2.0시대가 열렸다. 지역주민들은 지역에 걸맞은 지방정부 형태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의회구성도 기관대립형으로 할 것인지, 기관 통합형으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 구성 여부도 주민의 결정 사항으로 넘어갔다. 이제 제주 특별자치법은 특별한 것이 없는 법이 되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주민들의 의지만 있다면 제주특별법 같은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분권형 지방자치제 실현이라는 꿈을 안고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는 과연 성공했을까? 2006년 2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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