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세금 의무자를 찾기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납세의무자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15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2021년 5월1일 이후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했지만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은 사망자 미등기 부동산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더해 1000여건에 이른다.미등기 부동산은 유족들이 상속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서류상 주인이 없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자를 지정해야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주된 상속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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