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간 장기미제사건이었던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도 가려내지 못했다. 다른 장기미제 사건처럼 구체적 혐의를 입증할만한 객관·과학적 증거가 부족했던 것이 걸림돌이 됐다.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김모(56)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방송 제작진을 협박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공소시효와 김씨가 실제 살인 범죄를 저질렀는지 등 2가지다. 공소시효는 완성이 아니라 폐지로 판단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이승용 변호사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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